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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서열화나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의 이유로

자사고가 폐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자사고 축소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을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 평가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임 전 이미 한차례 평가가 실시됐었지만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추가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자사고 교장들은

이에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마치

일반고 몰락의 주범인양 몰아세우며

폐지를 염두에 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특목고는 그대로 둔 채

자사고만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정 취소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뜻을

밝힌 상탭니다.

인터뷰: 김용복 회장 / 전국자사고 교장협의회

"(일반고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사교육 팽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고 붕괴는 자사고 뿐만이 아니고

마이스터고 전문계고, 자공고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역시 교육부의 동의 없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감을 고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자칫 위로는 교육부, 아래로는 자사고와

동시에 소송전을 벌여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사고의 학부모들의 반발입니다.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대입이나 면학분위기에서

이점이 있을 거란 기대 등으로

자사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일반고 전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순지 회장 /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서 온 학교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느 분에게 여쭤봐도

(자사고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결국 자사고와 정부는 물론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 단체들의 반발까지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사실상 전면 취소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은 보완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사고의 신입생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는 방안,선발권을 박탈하면

성적 우수자만 빼가는 게 어려워져

서열화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거라는 판단에섭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선발권이) 우수한 애들을 거르는 장치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러지 (박탈을 검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높은 학비와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 역시

손을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립고의 경우 사학재단이 운영하지만

학비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역시

국영수 과잉 편성 등 남용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범이 회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자사고는 다양한 체험,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자율학교입니다. 그런데 현행 자사고는

국영수 중심으로 치우친, 50% 이상을

주요 과목의 입시 공부만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 역시

자율권이 훼손되면 자율 학교가 아니라며

자사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숩니다.

결국 폐지나 축소, 보완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