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거짓말/스기타 사토시 지음ㆍ양영철 옮김/말글빛냄 발행ㆍ261쪽ㆍ1만3,000원

과연 일본은 선진국인가. 이 책은 이 의문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시작한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가까우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진국이 아닐까.' 일본 오비히로축산대 철학교수인 저자는 선진국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여성 환경 아동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할 것. 둘째, 타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 일본은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낙제 수준이라는 것이 저자의 인식이다. 정치, 사법, 교육, 사회보장, 환경 등의 과목에서 얻은 낙제점수들이 책의 페이지를 채운다.

저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은 정치다. 부정부패, 불상사, 과오, 정경유착, 담합 등이 각각 하나의 소제목을 이루며 세세한 수치로 그 정도를 보여준다. 근본 원인은 법에 의하지 않는 행정구조. 법을 대신해 관료 자신이 법이 되는 '행정지도'라는 관행이 일본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든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본 재계의 강력한 로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세가 뒤이어 추궁된다. 이런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거제도다. "지난 13년 동안 선거에서 불과 40%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던 자민당이 8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45쪽)

비판의 두 번째 대상은 교육이다.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경쟁적인 환경에 내던져진 비인간적인 수험제도가 후진성의 지표로 거론된다. 반면 교육예산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고, 학비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허울뿐인 양성평등, 가혹한 노동조건도 일본이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된다.

또 저자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환경후진국 일본의 정체를 까발린다. 교토의정서를 무시하고 원자력에 의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일본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2차대전 시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든 것(251쪽)도 눈길을 끈다.

이 책의 의미는 책 속에 나오는 '일본'이라는 단어를 '한국'으로 바꿔볼 때 배가된다. 저자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은 훨씬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제시한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지방주권을 확립하며, 고령화를 위기로 여기지 않는 것. 어쩌면 일본보다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들이다.

유상호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