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종량·정액 병행' 정부안 반발

제작자들, 문화부 항의 방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원시장 가격정책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창작의 한 주체인 제작자들이 현행 월 정액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에스엠·와이지·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의 음악사업 합작사인 케이엠피홀딩스, 중견 제작사 모임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인디 제작사 모임인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등 관계자 40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문화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공개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정안을 최근 하나의 단일안으로 정리했다. 단일안은, 실시간 듣기(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일정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듣는 정액제와 듣는 만큼 돈을 내는 종량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작자들은 "정액제와 종량제를 병행한다면, 대다수가 가격이 훨씬 싼 정액제를 선호할 것"이라며 "종량제 도입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단일안은 내려받기(다운로드) 서비스에 곡당 600원의 종량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100~150곡 묶음 상품에 대해 80% 넘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재 판매중인 정액제 묶음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작자들의 지적이다. 김민규 독립음악제작자협회 회장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땡처리 수준인 곡당 69원까지 떨어져, 창작자의 의욕과 음악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자들은 "창작자, 제작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음원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이동통신사 음원 사이트 배만 불리는 지금의 구조를 유지시키는 단일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제작사의 가격 선택권 보장 △가격정책 종량제 전환 △정액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22~25일 문화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반면 멜론 등 대형 음원 사이트 쪽은 "정액제를 전면 폐지하면 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이 불법 다운로드 시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일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노무현 마지막 부탁 "담배 하나, 담배 한개만"■ 챔피언 김주희 "생활고에 자살시도…갑자기 억울"■ SBS '고양이 기생충' 보도에 누리꾼 반박글 쏟아져■ 카이스트 학생들 캠퍼스에 책상 놓고 '공부 시위'■ 6억 들고 튄 승려 잡고 보니 '장발족'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