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인전입금 비중 늘리고 성적위주 장학금제 손질"

대학 재학기간과 비례해 빚은 늘어나고, 일자리가 없어 빚 갚을 기회 조차 없는, 그래서 희망조차 잃게 하는 이 척박한 현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이다. 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액 등록금과 관련, 정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약5조원ㆍGDP 대비 0.6%)과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법인전입금' 비중(4.1%)을 늘리면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국고지원을 적어도 OECD 국가들 수준(GDP 대비 1%)으로 높이고, 대학들이 건물매입 등 자산확충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면 반값 등록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산배분을 늘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학자금 대상범위를 넓히고 장학금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시행 1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된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ㆍICL)이 단적인 예. '소득7분위 이하 학생으로 평균B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에, 높은 이자 그리고 상환 시 복리방식이 부담돼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정부가 ICL을 내놓으면서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 대상 범위를 더 좁혔고 대학은 장학금을 더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자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학자금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도 성적위주로 책정돼 있는 장학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력'에서 '대출'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막연한 일자리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이 절실하다. 예컨대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이상씩 청년(15~29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 이를 보완한 개정안(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청년을 정원의 5%까지 의무 고용해야 한다)은 수 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센터장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적 자원을 독점하면서 성장한 대기업들도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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