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북한이 로켓발사에 거액쓰는 이유?

2009. 3.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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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한 날이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요.

장거리 로켓을 한 번 발사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적게는 5백억 원에서 많게는 3~4천억 원까지 든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돈으로 쌀을 사다가 인민들한테 나눠주면, 인민들이 '아 정말 우리 장군님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더 충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하필 로켓을 발사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 잘 이해가 안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북한 지도부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천억 원을 가지고 쌀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공장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천억 원을 이렇게 민생경제에 쓰면 일정정도 굶주리는 인민들을 구제하고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경제재건을 통한 그런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반면 1천억 원이라는 돈을 미사일이나 핵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장거리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된다고 하면, 적어도 지배집단 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전세계를 상대로 꿋꿋이 싸워나가고 있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인민 전체가 아니라 지배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서 바로 이러한 결집력을 가지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정권의 미래가 말하자면 불안정하다라고 북한 지도부가 판단하면 권력 핵심으로부터 많은 엘리트들이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좋은 수단으로서 핵과 미사일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들이 '바보같은 행동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나름대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식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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