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선별 "MB 악법차단"..30여개 법안 반드시 저지
정무·행안·문방위에 당력 집중
민주당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한나라당의 'MB표 법안' 밀어붙이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법안들을 내부적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에 수적으로 밀리는 만큼 모든 상임위에서 실력 대결보다는 핵심 상임위를 골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일종의 집중과 선택이다.
민주당은 21일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30여개를 내부적으로 설정했다. 국민감시·반민주악법, 언론장악 악법, 재벌봐주기 악법, 국민편가르기 악법, 무분별한 민영화 악법 등 5개 범주다.
국민감시·반민주 악법은 휴대전화 도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의 직무를 넓히는 국정원법, 집회·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국민편가르기 악법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대신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꼽혔다.
언론장악 악법으로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송법, 거대 신문사들의 시장지배를 허용하고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신문법 등이다. 재벌봐주기 악법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골자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올리는 은행법 등이 들어 있다. 무분별한 민영화 악법으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포함됐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벌에게 방송, 은행을 소유케 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게 경제위기 극복,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상임위도 집중적으로 저지해야 할 곳으로 정무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3곳을 우선 정했다. 20일 밤 11시 신문·방송·인터넷 관련 법안들이 집중된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정무위와 행안위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진들과 함께 농성을 하며 한나라당의 법안 상정에 대비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안건 직권상정을 막는 상징적 의미로 의장실 점거도 계속할 방침이다.
< 최우규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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