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일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SIM) 카드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통신 사업자 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휴대폰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갈라파고스신드롬', 즉 기술 국수주의를 극복해 보겠다며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NTT도모코를 비롯, 자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SIM 카드의 잠금 장치 해제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SIM 카드 잠금 장치 해제 대상은 일정 약정 기간이 지난 가입자들이 올 하반기 새로 출시될 차세대 휴대폰을 구입할 때부터 적용된다. 특히 총무성은 법제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SIM 카드는 가입자 식별정보를 수록해 휴대폰에 탈착할 수 있는 일종의 칩 카드다. 가입자들은 SIM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원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유럽·미국 등과 달리 일본의 경우 과거 2세대 이동통신 환경부터 SIM 카드에 잠금 장치를 적용했다. 휴대폰에 물리적인 형태의 SIM 카드가 있을 뿐, 이 같은 잠금 장치를 통해 개별 휴대폰들은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에서만 개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휴대폰 시장의 유통 구조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사만의 휴대폰을 제조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뒤 가입자들에게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총무성은 SIM 카드 잠금 장치 해제 방안이 자국 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통신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 인하 및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일본 휴대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본 휴대폰 업체들은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동통신사업자들에 크게 의존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해왔다. 세계 표준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독자 행보를 취해오다 결국 휴대폰 산업의 체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일본 휴대폰 업체들의 추락한 위상을 꼬집어 '갈라파고스신드롬'에 빗대어 표현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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