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ＡＮＣ▶

또 다른 쟁점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인데,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몇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ＶＣＲ▶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7월 30일에 썼던,

'외화 예산 환전 업무가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된다'는 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제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느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박 씨의 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가기엔

지나치다는 주장에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12월 26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7대 시중은행

외환담당간부들을 불러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진 않았다 하더라도 박 씨의

글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ＳＹＮ▶ 이석현 의원/민주당

"그렇게 미팅으로 외환 개입을 했다는 것이

공문보다 더 강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구속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죠."

기획재정부는 이 날 모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정황에 비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 기자 minju@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