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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성덕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감세 '세제개편안'에서 서민ㆍ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과세표준(과표ㆍ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8800만원 이하로 제시한 데 대해 주무장관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이를 보고 받고 이 기준에 대해 지적을 했었다고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에 참석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경제논리인가, 정치논리인가"라고 묻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강 장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8800만원을 중산층 기준으로 삼은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지적하는데 나도 (당시) 그게 관행과 다른 것 같아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런데 (담당 직원은) 과거 정부부터 해오던 관례로 뚜렷한 학문적 기준이 있지 않다고 했다"며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을) 경청하면서 정책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보더라도 면세 대상이 많아 저소득층은 감세를 해주고 싶어도 대상이 없었다"는 반박논리를 폈다.

강 장관은 "지난 추경안에는 모든 것을 저소득층을 위해 해왔다"며 "입장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으로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연소득 4000만원"이라며 "이런 보편적 기준이 있는데 상류층과 중산·서민층을 나누는 기준을 8800만원으로 했다. 이러니까 정부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기획재정부 발표도 믿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소득세율인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소득세율을 인하하는데 과표구간 8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에 포함, 근로소득 상위 5%도 중산·서민층에 포함됐다.

반면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어느 정권이 그 몇 명만의 표를 보고 4천만이 넘는 인구를 도외시 하겠는가.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런 어리석은 정권이 있겠느냐"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과거에 우리 경제를 책임졌던 분들이 감세가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망했다. 참담하다. 정파가 바뀌었다고 이러는 것을 보니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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