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줄어… 수급자 수도 줄이기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올 연초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구상으로 '능동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평생복지 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의 전략 목표를 자못 야심찬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선 후보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차상위계층 보호 등 선거 공약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재 MB정부의 복지정책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 혹은 경제 위기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능동적 복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구사회에 비해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의 추경을 감안한 예산에 비해서 그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었다.

빈곤층 중증 장애인 등 위기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는 몇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는,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복지정책 기조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비용 절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 중 단연 최하위를 나타내는 우리 사회안전망 현실에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다. 두 번째로, 그간 복지서비스 공급 활동을 해오던 민간비영리 영역에 대한 접근의 변화다. 여기에는 시장경쟁 원리를 복지서비스에 도입하거나 민간 복지전달 체계에 관 주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능동적 복지의 구상과 달리 실제에서는 복지서비스 수급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와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거 무료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던 빈곤층의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자들은 돈을 내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고되게 파지를 모아 한 달에 몇만 원을 벌어 월세를 충당했던 독거노인은 기초보장수급액이 깎일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단속과 적발을 통해 예산의 증가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론 부정 수급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소위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얻는 재원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된다는 현실 인식은 정말 어처구니없다. 아마도 부정 수급보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인식이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에 훨씬 더 큰 장애 요소이고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담세자와 복지 수급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복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부정 수급 논란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성을 저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의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능동적 복지'의 반(反) 복지적 현실이 개탄스럽다.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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