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ㆍ이 대통령 임기 막바지 2012년 거대 국책사업 '성과와 한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라는 이름을 거부했다. 그냥 이명박 정부라고 불러달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2012년 하반기. 이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달한 때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와 '한계'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라는 뜨거운 현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역사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 〈Weekly 경향〉이 내다봤다.

2012년, 4대강 사업과 세종시의 '변모'는 가시적으로는 확실하게 드러난다. 가장 확실한 것은 4대강.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에 내놓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1년에 4대강 사업의 핵심적인 공사는 다 끝난다. 2012년에도 일부 공사 구간이 남아 있지만 계획대로 하면 4대강에는 16개 보가 이미 들어서 있다. 전망대나 생태공원 등 수변시설도 이미 완료,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을 것이다. 안국포럼 멤버였던 한 한나라당 당직자는 "찬반론이 있을 때와 직접 볼 때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지금은 반대론이 상당히 득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면 반대론은 그냥 사그라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 당직자는 이것을 '청계천 효과'라고 불렀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청계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뒤 지지여론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내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권이 '4대강 저지'에 필사적이라는 것이다.

이 당직자는 4대강 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굳이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정책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선) 당연한 심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만 반대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이 없는, 이른바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것도 아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지난 3월 12일 내놓은 입장발표문을 내놓기 직전, 수원교구장을 맡고 있는 이용훈 주교는 가톨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을 동시에 서둘러 정비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파괴도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가장 시급한 곳 한 군데, 또는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실시해 보고 잘되면 단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4대강 단계적 추진론 대안 부각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도 3월 22일자 칼럼에서 엇비슷한 제안을 했다. 김 주필은 "4대강 중 정부가 판단하기로 가장 정비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강을 하나 선택해 그곳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그 결과를 보자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정비의 효과가 정부의 의도대로 나타나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긍정적,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다른 강의 정비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ㄱ국장의 대답이다. 질문은 '운하처럼 4대강이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모든 강 사업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었다.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은 장관급이다. 처음 4대강 추진단이 만들어질 때보다 한 급이 더 올라간 것이다. 4대강추진본부의 체계를 보면 본부장과 부본부장, 그리고 3개국 국장이 있다. 말하자면 ㄱ국장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4대강추진본부의 '핵심인사'다. 재차 왜 하필이면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그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나는 모르겠다. ㄴ국장에게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지도…."

"톱다운 방식의 맹점 아니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ㄷ교수의 말이다. 그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 '전문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런 건 술잔을 앞에 놓고 이야기해야 하는데…"라며 그는 운을 뗐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단 회의석상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상당수 제기됐다.

그가 말하는 '맹점'은 이런 것이다. "위에서 결정된 일이니 국토해양부도 줄줄이 내려오는 것이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토목학계의 고민도 털어놨다. "식견이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말을 꺼내긴 어렵다. 그건 이게 '밥그릇'이기 때문이다. 비판하면 선배·후배에게 다 욕먹는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 일부 한정된 분야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밥그릇이 생겼다." ㄷ교수에 따르면 4대강반대운동에 나선 박창근 교수 같은 경우 이미 학계에서 '내놨다'. "안티를 하다가 아예 시민운동판으로 간 사람"이라는 것이 박 교수를 바라보는 관련 학계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물었다. 왜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수해야 할까. 수질오염 전문가로 4대강 마스터플랜에 참여했던 정연규 연세대 토목환경학과 교수는 "그거는 나도 궁금하다. 아무래도 행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함께 결합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했다"고 전제한 안원식 수원대 공대학장(토목공학과 교수)은 2012년이 되면 "적어도 낙동강은 기가 막힌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에 들어서게 되는 16개 보는 기능은 똑같은데 지역 특성이나 문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나는 (4대강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본다. 나일 강이나 템스 강, 프랑스 센 강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일종의 후발이득이다."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만들어진 댐이나 보를 철거하는 것이 추세가 아닌가? 안 교수도 인정했다. "유럽은 유속(물이 흐르는 속도)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를 뜯어내도 물을 가둬 놓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냥 놔두면 한강 물은 사흘이면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안 된다." 임기 내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끝내는 이유에 대한 안 교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천을 공약해 당선된 사람은 없다. 이건 자기 임기 때 안하면 못하게 된다. 다음 정권이 과연 그 돈을 쓰려고 할까. 예산을 다른 데 먼저 쓰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무상급식이 급하다고 하지 않는가." 정권을 맡은 입장에서는 자기 때에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방조제 건설에만 15년 새만금과 차이

4대강추진본부의 ㄴ국장은 가능한 한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안전 측면이나 효과·비용 측면에서 낫다고 말하며 '현실론'을 덧붙였다. "한쪽만 시범사업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겠나. 어느 지역만 먼저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큰 공사에 대한 반대론은 항상 있었다. 고속도로·신공항, 새만금만 봐도 반대 안한 사람이 없지 않았는가." 그러나 극심한 논란을 빚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의 경우 노태우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됐다. 1991년 기공식 후 2006년 2호 방조제 물막음 공사까지 방조제 건설에만 15년이 걸렸다. 내부간척지 개발사업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전체 종합개발계획의 완료는 2020년 이후다. 그는 "이야기를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다"라며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2012년 세종시의 모습은 어떨까. 세종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건설청)이 주관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현재까지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도시내부도로 및 대전·오송 등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금강1·2교 다리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다. 그러나 그 뒤는? 홍보 담당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수정안은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것은 3월 23일. 계획대로라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야당이 총력저지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임성안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건설국장은 "법이 통과되면 5개월 이내에 기본계획·개발계획이 법안에 맞게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뀐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이 나오고 건설청이 승인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임 국장에 따르면 광역교통계획으로 대전·오송까지 구간은 2011년, 내부중심도로는 2015년, 외곽도로는 2017년까지 건설이 목표다.

2012년까지 인프라는 약 3분의 2가 완성되는 셈이다. "역시 차질 없이 법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2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임 국장은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인 웅진·한화·롯데의 연구개발(R&D)센터나 연구소도 2012년이면 준공돼 있을 것이며, 삼성 LED투자공장은 2012년까지 첫 시제품을 내는 것이 그쪽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외국투자기업 SSF는 현재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돼야 다시 합의각서(MOA)를 맺게 된다. 이 때문에 아직 입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행복도시건설청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될까. 임 국장은 "공식적으로 이름은 수정안에 따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청이 될 것이다. 약칭으로 세종시건설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행정 기능이 빠지게 되는 한 건설청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 논란에 빠지게 된다.

3월 23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좋은 정책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생긴다. 철저히 설명하면 설득이 될 것이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의 소중한 국민이다. 생각을 바꾸든 안 바꾸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 레임덕 올까

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의 주제는 '4대강'이었다.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그는 "종교계가 생명과 환경 문제에 앞서 있는 만큼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고 진실이 잘 알려지도록 설명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령'은 작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기자는 2007년,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론'에 대해 참여정부 쪽의 반론을 취재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론'이 공격하는 대상 부처 공무원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총대를 멘 것은 국정홍보처였다. 처장과 국장급이 나서서 직접 담당 공무원을 독려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론 수준을 맴돌았다.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한 안원식 교수는 한 가지 '유예'를 달았다. "자연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현재는 200년 빈도로 오는 홍수를 가정하고 있는데 예측을 넘어 비가 많이 온다면 감당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4대강 사업과 같이 국가적 명운을 건 사업이 자연재해와 같은 돌발변수로 실패한다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른다.

물부족국가론 시대착오적인 재탕?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으로 든 근거는 '물 부족 국가론'이었다. "한국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다"고 두 차례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다. "옛날 우리 조상 때는 평균 수심이 15m였다. 지금 심한 곳은 1, 2m에 불과하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물부족 국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려 있다. 최 교수는 "해마다 이맘 때(3월 22일 세계 물의 날)면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유엔은 한번도 대한민국을 가리켜 '물 부족 국가'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래전 미국의 PAI(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내놓은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분석 결과를 우리 정부가 계속 재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AI의 연구 결과는 연평균 강수량을 인구 수로 나눠 일인당 강수량을 계산했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20~30% 웃돌지만 워낙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인구 수로 나누면 졸지에 사막국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청와대에 문의하는 한편 관련 전공자의 의견을 들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음날 오전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응답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물 부족 국가론은 오래된 오해와 진실 공방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물 부족 지수는 물빈곤지수(WPI)인데 이 지수상 한국은 43위이며, 지수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지난해에도 가뭄 현상이 강원도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났지만 그 경우도 물 부족이 원인인지, 수자원공사에서 댐·물 관리를 잘못했는지 논란이 있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물 배급망이 노후돼 그냥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많다"고 말했다. 물 절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이 부족하니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튿날 국토해양부 담당 과장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자원정책과 박재현 과장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2년에 내놓은 보고서의 바이털워터그래픽스를 보면 아시아지역에서 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과 함께 한국을 물 부족(water stress)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2008년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UNEP가 인용한 자료가 바로 PAI의 자료"라면서 "이미 환경부·건교부는 물관리와 관련한 최고계획인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물부족국가론을 뺐는데 그걸 다시 재탕하는 것은 무지를 자랑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상 때는 평균 수심 15m'는 어떻게 된 것일까. 손옥주 하천계획과장은 "규장각에 소장된 1870년대 나주 일대 지도를 보면 영산강의 중류인 영산포 지점의 수심이 기록돼 있는데, 수심삼장 조입즉사장(水深三丈 潮入則四丈)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수심이 평소는 3장이고 조수가 들면 4장'이라는 얘기다. 1장이 약 3.05m이므로 140여 년 전 영산포의 수심은 9~12m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론이 제기된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박사는 "1962년 당시 건설부가 발행한 '수문조사연보'에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가 실려 있다"라면서 "이 자료에 따르면 영산포의 1916~1940년 평균수위는 낮을 때는 0.68m, 높을 때는 2.28m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1970년대까지 수위 역시 20세기 초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면서 "1980년 이후 영산포 뱃길이 끊긴 이유는 1981년에 완공된 영산강 하구언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영산강을 연구하는 한 향토사학자도 "1970년대까지 배가 다니곤 했는데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우는 식이었다"라면서 "영산강 수질 악화도 하구언을 막은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손옥주 과장은 "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15m를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산포 수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조상들의 기억에 따라 지금보다는 물이 풍부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두고 말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평균수심이 어땠는지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과장은 "UNEP가 PAI의 자료를 인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신뢰성이 없는 자료라면 인용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올해 다시 나온다. 여기서 물부족국가론이 다시 거론될까? 박 과장은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 입장인 자원으로서 물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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