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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의 회의 결과는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勇退)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사퇴가 아닌 '용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용기있게 물러남으로써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판사들의 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소집을 주도한 몇몇 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독판사 116명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기에 이같은 해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다만 6시간이라는 장시간의 회의가 진행된 데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이로 인해 헌법상 법관의 신분이 제약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의견이 개진돼 이를 두고 오랜 시간 토론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단독판사회의는 공식적으로 판사회의 소집해 집단으로 의견 표명한 최초의 사례로 95년 만들어진 단독판사회의가 자리잡는데 첫걸음을 뗀 의미도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법관워크숍에서는 판사회의를 의결기구화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나왔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촉구 권고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이옥형 판사가 법원내부게시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최한돈 판사가 "글을 올린 이옥형 판사 등 6명의 판사에 실질적 힘을 실어 줄 방법을 모색했다"며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성복 판사와 상의해 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동의여부를 물었다.

12일 회람에서 84명이 지지의 뜻을 밝혀 116명의 판사중 5분의 1이상(23명)이 동의하면 개최되는 내규에 따라 서울중앙지법단독판사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다음날 법원내부게시판에 신 대법관의 사과 글이 올라와 전국법원에 연판장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판사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보자는 데 단독판사들은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개최 직전인 14일 오후에는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거쳐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