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걸음 뗀 오바마 '경제살리기'
하원서 8190억弗 규모 경기부양법안 통과공화 반대 몰표… 상원 제출땐 내용 바뀔수도
미국 하원은 28일 재정 지출과 감세 등을 통해 819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대한 관문을 통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다음달 중순쯤 서명, 발효시킬 계획이다.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 177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11명이 구제금융법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이 법안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의 완강한 반대를 의식해 상원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상원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원 안에는 하원 법안에 없는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다음달 13일을 법안 시행 D데이로 잡아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00석의 상원 의석 중에서 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원 표결에 이어 상원 표결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해온 초당 정치 실현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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