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전면개방 효과 분석 "이익 지키기위해 FTA 비준 압박해야"

미국 축산협회(NCBA)가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10억달러(약 1조원)를 웃돌게 돼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 축산협회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쇠고기 통상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 축산협회로서는 한·미 FTA를 발판으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27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미 축산협회의 '한국의 FTA'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잠재가치를 10억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미 축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그 더드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직후 작성한 것이다.

더드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은 1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멕시코와 일본을 제치고)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축산협회가 한국을 미국산 쇠고기의 제1위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데다 미국에서 단체 급식이 금지된 선진회수육(AMR)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위를 제한없이 수입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미 축산협회는 한·미 FTA의 선결과제로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미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위생협정(SPSS) 문제의 해결 등을 제시해왔다"며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면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해 쇠고기 수입관세(현행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했고,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검역절차와 월령·부위제한을 폐지시킨 만큼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미 FTA가 조기에 비준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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