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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이어 최근 대운하를 연구 중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대운하 건설은 국토의 대재앙'이라는 입장을 지난 23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같은 날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연구원의 양심선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해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1일 운하건설은 미루고 하천 준설과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전개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운하 '한다', '안한다' 히스토리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대운하의 필요성과 경제성등을 주장하며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토의 4대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서두르지 않겠다며 추진을 미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해양부가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파문으로 잠시 주춤해졌지만 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에서 일하는 김이태 책임연구원이 일명 '양심선언'을 해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관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연구원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대운하 관련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시한 하천 준설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운하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는 막후에서 비밀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 주장을 잠재울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의 주장이 나오자 국토해양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김 연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강조했다.

26일, 국토부 산하 운하사업준비단 관계자는 "김 연구원의 주장은 해명자료와 같이 사실과 다르며 현재 운하사업은 민간제안이 없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대운하반대, 왜?

대운하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국토가 운하로 연결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소음공해 감소,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긍정적 효과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운하로 인한 수질 오염, 일조량 감소, 예측하기 힘든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운하반대 전국 교수모임'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 공학 기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점, 환경과 생태 측면에서 재앙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즉, 내륙운하를 이미 운영한 외국의 경우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나라 지형조건, 강우량 분포, 그리고 홍수 발생 양상 면에서 볼 때 하상계수가 독일의 약 27배, 홍수 집중량은 약 23배에 달해 안정적인 수량확보나 홍수대비 방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건설기간 동안 취수원 확보 방안이나 본류 하천수가 아닌 새로운 취수원 확보 가능성, 강변 여과수 방식 사용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한다. 직강하와 준설 구조물 설치로 인해 습지를 포함한 수변 생태계가 훼손돼 오랜 시간 형성된 하천의 역사적 생태 환경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배 운행 중 유류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식수원이 오염되는 문제 등도 제기하고 있다.

'훼손은 쉽지만 복원은 어렵다'는 자연 환경의 본질적 속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대운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운하 반대론자의 한 목소리다.

◇시민단체, "정부 꼼수부린다"

국토부가 해명자료까지 냈지만 대운하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조짐이다. 광우병에 이어 대운하 건설도 국가적으로 대재앙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아 반정부 정서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운하사업준비단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해 오면 추진하려고 했으나 아직 제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대운하 건립 추진 계획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각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의심을 쉽사리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국토부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천정비 계획 역시 민간제안이 없자 국고를 써서라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각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운하백지화 1000만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6월 중 조직을 정비해 재앙으로 다가올 대운하 건설을 꼭 막겠다"고 밝혔다.

대운하연구교수모임도 "한반도 대운하는 경제적, 공학적, 환경적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정당한 절차가 선행돼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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