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MB의 최대업적, 북 인권침해 침묵깬것"

2009. 6. 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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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동성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단독 회견을 가졌다. WSJ이 13일 보도한 내용에 기초해 그 인터뷰를 소개하면 이렇다.

WSJ은 "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핵 위험국가로 볼 수밖에 없고 북이 핵을 포기케 하는 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로 기사를 시작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을 '한국의 불도저'라며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끊임없이 "그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묻는 습관을 소개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 "북녘의 독재적 이웃나라에 대해 빈틈없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미국, 남·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온 것에 은유적으로 비판했다. 이 다자회의체가 평양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후인 2003년 부시행정부에 의해 출범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이 대통령이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은 6자회담 체제를 통해 시간을 활용했다.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 관련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이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대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도 5개국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은 한국이 자체 방위력 증강에 조용히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PSI에 전면 참여키로 결정했고, 다년간 소홀했던 북한 정보 네트워크 재건에도 착수했으며 호주와 방위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미국, 일본 및 한국 국방장관들이 지역안보포럼인 샹그릴라 다이얼로그에서 첫 3국 방위장관회담을 연 것도 밝혔다.

특히 WSJ은 이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를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불명예스런 침묵을 깼다고 추켜 세웠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저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한국이 지난해 유엔의 북한인권침해 규탄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소개했다.

개성공단문제와 관련, WSJ은 "이 대통령은 대북지원 조건에 대해 확고하며 개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곳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조금은 피해를 보겠지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근로자 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 많은 회사들이 철수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그는 '민간기업이 어려워서 떠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막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WSJ 회견과 관련해 개성공단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협력뿐 아니라 대화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나 이 부분은 삭제됐다.

또한 WSJ은 북한과 관련, "한국의 지도자들은 과거 10여년 동안 김정일 정권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과 지원을 그 용도에 대한 검증 없이 제공해 왔고, 대규모적 북한 인권침해를 도외시해 왔으며, 결국 아무런 가시적 결과를 배출하지 못한 다자외교 프로세스에 의존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정보망을 고사시키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왔다"고 보도했다.[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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