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일본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신설한 역사문제 전담팀마저 없애는 등 역사분쟁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옛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한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이 1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해 2월 당시 교육부는 일본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 하는 등 역사왜곡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책팀을 신설한 바 있다.

대책팀은 장학관을 팀장으로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1명, 일반직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주변국 역사왜곡 대책과 역사교육 정책 수립,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 동북아역사재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 팀은 설립 후 동아시아 과목을 신설하는 등 역사교육 강화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는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명분으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학교정책국 교육과정기획과에 업무를 편입했다. 현재 역사왜곡 문제 담당자는 교육연구사 1명뿐이며, 이마저도 국사 교과서 편수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전담팀이 없어진 교과부는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하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영토분쟁 등의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교과부는 15일 김도연 장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뒤늦게 외교부 측에 전달했지만 이미 안병영, 김신일 부총리 시절에 이은 세 번째여서 일본이 느끼는 압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박필환 창의혁신담당관은 "조직개편으로 전담팀은 없어졌지만 기존에 전담팀에서 하던 업무들은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공동연구회 등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교과부에서는 이들 기관의 지원과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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