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감세로 내년 지방재정 4조 부족"

2008. 12.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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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 예결위원장 "예비비 1조 배정, 여전히 부족"

지방의원들 반발…정부, 예비비 증액에 부정적

정부의 감세 입법 등에 따라 내년도에 발생할 지방재정 결손분이, 애초 정부 추계보다 4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판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지방재정 악화 방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1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이것 말고도 4조원대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부족분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재정 악화 방지 대책 문제가) 여야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2009년도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줄어드는 부동산 교부세를 보전한다며 예비비로 1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정 예산안을 다시 분석해, 예비비 1조1천억원은 감세로 생긴 지방교부세 부족분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완화 등으로 지방세(주민세)·국세가 줄어들고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대응액(매칭액)이 대폭 감소해 모두 5조6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8년 지방교부세 29조원의 15%나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내국세 세입예산안을 줄여 편성하면서 내국세의 19.24%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5632억원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비로 1조1천억원을 보전하더라도,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에 비해 5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제출한 1조1천억원의 예비비만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충당할 수 없다'며 모두 4조8천억원의 추가 증액을 결의해, 예결위에 넘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9일 통화 내용은 행정안전위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것이다.

게다가 예결위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안을 처리하면서 2조3천억원의 추가 감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부족분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국회에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지방 무시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라며 "우선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를 4조8천억원 증액하는 것은 물론, 2010년부터는 항구적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소속인 유승민 의원(한나라당)도 "지방이 죽을 판인데, 급한 대로 예비비를 편성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증액은 물론,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도 부정적어서 지방의 불만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소비세처럼 칸막이 세목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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