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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을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 수치를 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교육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취학전 연령을 낮출 경우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볼 때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취학전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실제 학교에 조기입학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녀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교 부적응에 대한 걱정때문에 일찍 학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이 1998년 처음 실시된 이후 1999년 입학유예 및 과령아 비율이 2.9%에서 2005년에는 6.8%로 2.5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또 선진국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 6세 이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 6세 미만에 입학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관련 단체들은 취학전 유아교육 기간의 일부라도 의무 교육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jchoi@cbs.co.kr

● 정부, 취학연령 만5세로 1년 앞당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