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국의 자회상은..'우울 모드'

강기택 기자 입력 2009. 1. 20. 13:24 수정 2009. 1.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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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인구 감소, 양극화 등 대비 정책적 대응 필요]저출산으로 군 입대자원은 감소하고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중 다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입학정원을 못 채운 대학은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과잉공급된 자영업자들은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통계청이 그려 본 2018년 한국의 모습이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향후 10년간 한국사회에 예상되는 변화 요인을 인구 감소, 고령화 및 노인빈곤화, 사회고학력화 양극화 등으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가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붐세대인 1955-63년생, 1968-74년생의 은퇴가 5-10년 이내에 시작되고 2016년부터 총인구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군입대 자원 등도 줄어든다.

통계청은 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성장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실업 및 캥거루족 증가 등으로 자산형성이 부족해 노인 빈곤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

통계청은 인구감소로 18세 이상 학령인구의 감소되는 추세지만 1995년 대학 설립 기준 완화로 대학수가 지난해 405개까지 늘어남에 따라 사회고학력화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대학구조조정 등의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통계청은 또 저성장, 비정규직 확대, 자영업자 과다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1년 0.26을 밑돌았지만 2007년 0.3에 도달할 정도로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OECD 평균 61.1%를 밑도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을 보전하기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하며 감세, 규제완화 등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

통계청은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창출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영업자의 공급과잉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직업안정성이 제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통계청은 주택가격 역시 하향안정세가 예상되므로 주택수급계획을 재검토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만든 세제나 제도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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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기자 aceka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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