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민정수석실 등 "전면 개조" 강력 표명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 배경엔 교과부를 전면 개조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경쟁과 자율'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기대 미온적으로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민정·정무·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17일에도 교과부 인사와 청와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주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교과부 간부 사표 제출 계획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안 장관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국정철학과 교육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다. 교과서 개편 문제는 모교 특별교부금 파문으로 퇴진한 김도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교과부의 역점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에게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기에 전교조만 두렵고, 정부나 다른 단체들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교과서 개편은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청와대는 교과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기치로 내걸고 약속한 수능과목 축소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보고 있다. 교원평가제,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전교조 문제를 두고 교과부의 '역할 부재'가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새 정부의 '교육개혁' 입안자인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과부 개조'의 첨병이 돼야 한다는 역할론과 함께 차관설이 대두되고 있는 데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개혁 실행이 더뎠다"며 "지금이라도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밝혀 전면적인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했다.

< 김정선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