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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무원 임금 및 인력 증원방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공무원 증원 인력은 대략 7,0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복지공무원 증원을 역설하며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두배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복지공무원 증원은 4.4% 증가에 그쳤다. 이에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복지공무원 등 현장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당은 이에 복지공무원 임금 일부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복지전달 체계에 대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잘못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명당 수백명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복지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 전달체계 확충 등 복지공무원 증원 필요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당정은 7월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 정책위 관계자와 임채민 총리실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당정회의'를 열어 복지공무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공무원 증원 등 방안은 복지 전달체계 확충 및 복지개선 뿐만아니라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중인 일명 '공시족'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엔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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