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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기싸움 불구 현실화 가능성 낮아

현실화땐 "금융시스템 와해.복지시스템 마비 등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6일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실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재앙을 막기 위해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 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 예치해둔 현금 1천억달러를 동원하고 2천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트너 장관이 이날 서한에서 채권발행유예기간을 `8월 2일'까지로 설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 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채무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식량배급권 지급,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성장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보유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고 신탁기금 수익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채무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금융시스템이 또다시 와해되는 것"이라면서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차입금리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실질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미 정부가 중요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최소 6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돼 미국이 또다시 불경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서비스업체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연구자료를 인용, 뉴욕증시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3개월만에 6.3%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는 8월초까지 채무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 정부는 4천억달러 상당의 금, 800억달러 어치의 석유, 1천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과 국유지 및 국유건물, 공공서비스사업 매각 등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론 우트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켄터키주(州) 군사기지 포트녹스에 저장된 금 약 1억4천700만 온스를 처분해 부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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