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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정부와 협의중…2010~2012년 적용한국은행이 2010~2012년에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를 연 2~4%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 2.5~3.5%보다 하한선이 0.5%포인트 낮지만 상한선은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런 안이 확정되면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재량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6일 "2010~2012년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현행 3±0.5%포인트에서 3±1%포인트로 높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쪽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는 이유로 목표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은행법은 한은으로 하여금 정부와 협의해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다. 2010~2012년에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는 8월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한은이 내놓은 안은 연간 물가상승률을 4%까지 허용해 3년간 누적 상승률을 최고 12%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을 용인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