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교육부총리의 사퇴로 BK(두뇌한국)21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BK21 사업은 한마디로 미래 한국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인재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전국 단위 우수 대학원 육성 사업,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국제 수준의 고급 전문서비스인력 양성 사업(전국 단위) 세 가지로 나뉜다. 사업의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2000억원씩 7년간 1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2단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0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성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사업 시행 이후 신규 교수 중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과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BK21 관련 연구들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사업단 구성 방식, 선정 기준과 과정, 연구주제 선정 방식,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 사업평가 방식 등이다. 이 중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사업단 구성과 사업 운영 평가, 그리고 사업 선정 관련 문제와 개선 방향을 간단히 짚어본다.

사업단 구성에 융통성 부여를

첫째, 사업단 구성을 단일 대학으로 국한하고 1위를 받은 대학만 선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대학별 학과 교수 구성을 보면 특정 영역 교수는 한 대학에 한 명씩밖에 없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분야 교수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 후속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국가가 안고 있는 인력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여건이 비슷한 대학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지역별·분야별 '중심대학-협력대학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사업단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운영 평가 방식이다. BK21 사업은 단기간 평가(1∼2년마다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기초연구보다는 짧은 기간에 연구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단기 연구에 치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회성 평가의 한계로 최근에 불거지는 각종 문제를 밝혀내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국고지원사업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모니터링 계획과 예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니터링을 담당한 기관은 구체적인 모니터링 일정에 의거하여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주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할 경우 각종 불합리한 예산 집행도 예방할 수 있고, 사업 목적도 담보할 수 있다.

모니터링 평가방식 도입 필요

셋째, 사업단 선정 과정과 기준의 문제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관련 학계와 협조하여 관계자들이 수긍할 만한 평가 기준 계량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평가자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신청서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량화할 수 없는 극히 일부의 질적 기준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합당한 수준의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려면 사업단 선정 및 사업 성과 담보를 위한 사업 운영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될 것이다. 사업 운영비는 언뜻 낭비로 보일 수 있으나, 큰 그림에서 보면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필요경비라는 점을 재정경제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눈앞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면서 동시에 이 사업이 10년, 혹은 20년 뒤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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