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동체적 시장경제와 건강한 생활공간

▲경제발전의 기본구상= 21세기 한국경제는 경제발전단계상 선진경제로 진입이라는 필연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양적 고속성장의 단계를 지나 질적안정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성장 잠재력은 2000년대에 5.5%, 2010년대엔 4.5%로 하락할 전망인데 이같은 추이는 인력개발과 기술혁신및 경제효율성의 향상에 영향받게 될 것이다.

국제화 경제시대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민간부문과 시장의 활력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들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치열한 세계경쟁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따라서 정부규제의 완화와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엄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닦아야 한다.

21세기 국제경제질서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병존하는 체제에 의해 재편될 것이다. 지역경제동맹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동아시아로 3원화되거나 EU와 亞太경제협력체(APEC)로 2원화될 전망이며 2010년까지는 세지역이 세계 국민총생산(GNP)를 3분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경제의 핵심적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거점경제적 위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부상하는 중국(中國)경제와 동남아국가들과 경쟁관계 역시 강화될 것이므로 산업고도화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와 동북아경제권의 지역협력체계 구축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고도화는 2010년께 서비스업 68%, 광공업 29%, 농림수산업 4%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중 전기 전자 기계산업등 자본및 기술집약적인 부문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컨설팅 마케팅 금융산업등 첨단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지원육성,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복지편익수요의 증대에 맞춰 여가산업 문화산업 생활편익산업 노인산업등 소득탄력적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므로 이들 산업의 질적고도화를 통해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함은 물론 해외진출도 추진해야 한다.

▲기업정책:자유경쟁/국제화/효율화= 국내시장 보호와 정부 비호아래 성장한 한국기업이 본격적인 세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국제화하며 경역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기업들은 전문경영체제 도입, 집중적 소유구조의 해소, 기술개발투자및 상품개발 마케팅투자, 노사화합을 위한 기업문화 창달과 같은 기업혁신과제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즉 정부규제를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성장과 도태가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전제 아래 창업규제 무역절차 간소화를 통해 균등한 경제기회를 제공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등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개입을 지양하고 자율적 시장경쟁의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상품주기가 짧아지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지배하는 새로운 소비체제에서는 기술력과 상품개발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활력이 필요하다. 또 자본과 마케팅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체제가 새로운 산업활성화 전략으로 시행돼야 한다.

21세기 산업구조에서는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기술혁신, 정보수집분석기능이 경쟁력강화의 기반이 되므로 정부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민간부문의 전문경쟁력 구비에 따라 공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들간의 경쟁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정보기반의 제공과 대외통상협력체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구조의 개편은 경제정의에 대한 사회요구를 반영하고 기업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기업운영의 목표는 주주 종업원과 사회일반의 이익을 조화하는데 있다는 전제 아래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는 이사회제도와 사원의 창의적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 경영효율화라는 관점에서 한국특유의 대형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내지는 과감한 민영화를 통한 경영혁신이 정부의 행정조직 효율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노사정책:협력적 생산참여체제 구축= 21세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富의 형성과 분배과정에 대한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정성과 연대감을 증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의의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

노동생산성의 질적 향상요구와 고급인력 수요의 증대, 신세대 노동계층의 자기개발욕구와 의식화,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증대 현상은 이제 결과적 분배정의뿐아니라 과정적 분배정의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적극적인 인력개발정책으로서 재훈련제도 성과배분제도가 생산성향상과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해 적극 도입돼야 한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기동력과 순발력을 갖춘 생산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하향적 대량생산체제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 팀운영과 수평적 네트워크체제에 의해서만 가능하 므로 산업민주주의형 조직의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다.

공평성의 제고를 위해 노동행정의 중립성이 필요하며 정부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규칙제정의 역할에 충실하고 공권력 개입의 기준과 범위를 분명히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한 중재및 심판기능을 갖는 중앙노사운영위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산별노조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노사분쟁 해결과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노동생산성 평가에 따라 분배정의가 이뤄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국제경제체제에 맞는 생산적 노동가치관을 배양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다원적 복지제도의 정착= 21세기는 삶의 질이 사회전반적인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증진은 소외된 특정계층의 복지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수요에 대응해 사회안정을 이룸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과제다.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교육복지 고용안정복지 자녀양육복지등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요구형태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또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공해문제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복지와 도시및 농촌간의 지역안정복지등도 대두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다원적 복지제도모형을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재정을 일정수준 확대하되 사회보장제도로 복지수요를 전면 수용하는 것보다 기업정책 근로자정책 지역개발정책등 관련정책을 경제정의와 복지구현방향으로 상호연계함으로써 기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복지분담을 다양화하고 가족과 사회운영의 전통가치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복지증대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한국사회 특유의 사회복지개념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복지수요추이및 선진복지국가와 비교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규모는 21세기에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투자돼야 하며 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연금실시및 고용보험과 공적부조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국토정책: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적극적 지역개발= 국토개발의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발전기반과 생활환경기반의 조화, 개발경제성과 환경보전경제성의 균형을 위해 `건강한 국토개념'은 새롭게 제기돼야 할 기본방향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도로 철도뿐 아니라 항만시설 항공교통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체계의 개선은 국제화를 위해 긴요하며 전반적인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물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권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한 서해안 개발이 집중 추진돼야 하며 전국토가 긴밀하게 네트워크화해 동서남북으로 진출할수 있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90% 수준의 도시화가 진전될 21세기에는 국제업무 정보발.수신기능을 강화하는 세계도시화전략이 요구되는 대도시와 지역개발 거점으로서의 지방도시 육성, 전문산업별 연구개발, 교육 문화 관광 휴양등 도시기능특성화, 그리고 이들을 균형적으로 연계하는 도시체계구축이 과제로 등장한다.

농어촌개발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된 생활권을 이루는 정주생활권을 형성시켜 도시적편익과 전원적 자연이 조화된 쾌적한 삶의 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 통합정책: 성장잠재력 제고체제 구축= 남북통일은 민족통합이라는 사회정치적 의의외에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실질적 의의가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는 주요한 생산요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중국 동북부권역과 합쳐 인구 2억이 넘는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한국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규모를 가지게 된다.

또 남북대치에 따른 막대한 국방경비를 경제발전투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안정을 통해 경제발전의 일정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기대된다.

그러나 남북경제통합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경제부담을 수반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낙후된 구조와 낮은 생산성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생계지원,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시설투자등 남한 국민총생산(GNP)의 6-9%를 20여년간 투자해야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시장경제경험이 전혀없기 때문에 경제통합에 장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남북경제 통합전략은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해 경제통합의 재원을 발굴하는 한편 점진적 경제통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북한의 개발정책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투자지원을 늘리고 남북경제교류방식을 다양화하며 국제관계를 활용해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통일후의 경제관리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경제관련정책에 반영하는 작업 역시 발전돼야 한다. 통합시 예상되는 급격한 인구이동을 제어하는 인구관리정책, 사회간접자본의 남북한연결을 고려한 국토개발정책및 지역행정체계,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노사관계와 복지관련정책, 남북한 공동 환경보전과 생활권개발정책, 한반도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관련정책의 공동추진등은 통일에 따른 경제혼란을 최대한 예방하고 경제통합을 촉진, 민족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긴요한 정책과제들이다.(계속)

│이 사│金明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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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