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 대전ㆍ충남지역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그간 어렵게 이루어 놓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우리 대전ㆍ충남지역 교수들이 표명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선진화 세력'의 집권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차이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 교수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민적 권리들에 대한 정권적 차원의 침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결연히 항의하고자 한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 민주주의와 정의(正義)의 원칙, 그리고 국가권력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권적 차원의 반성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치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왔다. 이것을 계기로 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높이 평가 받기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확대된 표현의 자유는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했고,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아에서 거대한 한류(韓流)의 물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확보되어 갔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광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점차 공정성을 회복하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지금껏 목격한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제재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검찰은 구속 선상에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공영방송을 간섭하고 통제하여 자기들 구미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고 비판적인 기자들과 제작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현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함으로써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민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간 공들여 쌓아 온 '언론의 자유'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주어져야만 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불법이 되고 있다. 또한 용산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철거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추구행위에 대한에 대한 항의 집회도 불법이 되고 말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나 세입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 대전ㆍ충남지역 교수 일동은 정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정부기관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게까지도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 시시비비를 정직하게 가려야 할 법집행 기관이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였다. 국가기관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전충남지역 교수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전국 각지에 늘어선 조문 행렬의 참뜻을 제대로 읽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조문행렬이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조문행렬은 이명박 정부의 시국전반에 대한 정치적 반성과 정책의 전향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곡해, 음해하지 않고 제대로 읽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고, 내각 총 사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의 쇄신을 단행하라.

2. 현 정부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 법안을 비롯한 악법의 제ㆍ개정을 중단하라.

3. 현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당장 착수하라.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검찰 기획 수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현 정부는 용산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자, 세입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복지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2009. 6. 9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전·충남 지역 교수 일동 ■ 명단

고려대 세종캠퍼스=강수돌(경영), 민대환(경영정보), 손유송(영문) (이상 3명)공주대: 권정안 (한문교육), 권혁조(대기과학), 김동선(화학공학), 김봉한(경제통상학), 김영미(국어교육학), 김정헌(미술교육학), 남수중(경제통상학), 박순우(사회복지학), 배성의(부동산학), 백원철 (한문교육학), 송석준(한문교육학), 송충기(사학), 안정선(간호학), 양병찬 (교육학), 유경준(사학), 윤영일(산림자원), 윤영한(생명과학), 윤희수(미술교육), 이수한(산업정보), 이영재(교육), 이재규(교육), 이정만(행정), 이찬호(산림자원), 이해준(사학), 정재윤(사학), 정하현(역사교육), 조동길(국어교육), 지수걸(역사교육), 홍성재(법학), 황도순(특수교육)(이상 30명)

공주교대=송상헌(사회교육학)(이상 1명)대전대=도면회(사학과)(이상 1명)목원대=권선필(행정), 김연준(건축), 김흥수(신학), 라병암(영어교육), 류종영(독일언어문화), 문숙경(정보컨설팅), 박경(디지털경제), 박노권(신학), 백은주(유아교육), 신지연(국어국문학), 윤미정(바이오건강), 이규금(금융보험부동산), 이승환(영화영상), 이영우(전자공학), 이왕기(건축), 이종화(중국), 장수찬(행정), 정경량(독일언어문화), 정재호(금융보험부동산), 조연상(디지털경제), 주인(경찰법학), 최정우(도시공학), 황재홍(디지털경제) (이상 23명)

배제대=강명숙(교직), 김범환(전자상거래), 김양주(일본), 김익상(정보통신), 김정태(테솔영어), 김종서(법학), 송태섭(무역), 오영기(분자과학), 윤일권(독일어문화), 윤준(영어영문), 이규봉(전산수학), 이상수(생명공학), 이영순(영어영문학), 이정규(건축), 임헌만(공공행정), 정연정(공공행정), 조창호(과학기술), 한규광(과학기술) (이상 18명)

상명대 천안캠퍼스=김치훈 (만화.디지털 컨텐츠), 고경일 (만화.디지털 컨텐츠) (이상 2명)

충남대=강창구(독문), 김동운(의학전문), 김두정(교육), 김방룡(철학), 김선건(사회), 김재영(언론정보), 김정윤(생명시스템), 김세정(철학), 김종현(물리), 김영두(법학전문), 김판욱(공업교육), 김필동(사회), 김효진(재료공학), 노용균(언어), 권오엽(일문), 류동민(경제), 류광해(법학전문), 류진석(사회복지), 문창호(경영), 박광자(독문), 박노영(사회), 박재묵(사회), 박재형(의학), 박진도(경제), 박영종(중문), 박양진(고고학), 박윤덕(사학), 박찬인(불문), 송기섭(국문), 송계충(경영), 송양섭(국사), 송창화(의학전문), 서창원(심리), 안재현(수학), 이동규(회계), 임상순(법학전문), 장병인(국사), 전광희(사회), 전민용(물리), 정용길(경영), 정진옥(의학), 정세은(경제), 오근엽(무역), 유시택(독문), 윤석진(국문), 윤환중(의학), 안문영(독문), 안재현(수학), 양해림(철학), 이기훈(경영), 이병채(경제), 이선웅(국문), 이선희(심리), 이승선(언론정보), 이형권(국문), 이향천(언어), 임선희(교육), 임종석(일문), 정원수(국문), 정응기(법학전문), 차재영(언론정보), 최도림(행정), 최호정(수의학), 허수열(경제), 허종(국사), 홍혜원(국문) (이상 66명)

한남대=강문순 (영어교육과), 강신성 (경영학과), 강신철 (경영정보학과), 김동석 (교육학과),김상태 (정치언론국제학과), 김성한 (사회복지학과), 김조년 (사회복지학과), 김홍기 (경제학과), 민완기 (경제학과), 박경량 (생명공학과), 박광일 (경영정보학과), 박서호 (도시부동산학과), 배정열 (일본일문학과), 성백용 (역사교육과), 송 전 (독일어문학), 송현훈 (신소재공학과), 송태복 (경제학과), 신동호 (도시부동산학과), 송희석 (경영정보학과), 윤영철 (법학과), 이강용 (중국통상학과), 이승철 (행정학과), 이영식 (영어교육학과), 이정신 (사학과), 이진모 (사학과), 이필영 (역사교육과), 이희혁( 생활체육학과), 임춘식 (사회복지학과), 장수덕 (경영학과), 장수익 (국어국문학과), 정규진 (비지니스통계학과), 정동국(건설시스템공학과), 정명기 (중국통상학과), 정충영 (경영학과), 조만형 (행정학과), 조용훈 (기독교학과), 진현웅 (경영학과), 천사무엘 (기독교학과), 탁종연 (경찰행정학과), 현영석 (경영학과) (이상 40명)

한밭대=강진규(산업경영공학), 김남균(교양학부), 김용주(응용화학생명공학), 김하영(신소재공학), 김진곤(중국어), 박준식(신소재공학), 심정보(교양학부), 안기홍(정보통신컴퓨터공학), 오영식(중국어), 윤행순(일본어), 이병수(기계공학), 이봉호(응용화학생명공학), 이의길(신소재공학), 이춘재(기계공학), 조복현(경제), 조영탁(경제), 최병욱(응용화학생명공학) (이상 17명)

호서대=김교빈(문화기획), 김성룡(국어국문), 김영선(디지털음악), 김정석 (디지털디스플레이공학), 서정익(경제), 성낙준(사회체육), 송경석(디지털비즈니스), 이목훈(행정), 이석원(시스템제어공학), 이준호(전기공학), 장선미(영어영문), 정백호(정보통신공학), 채기웅 (신소재공학), 천채일 (신소재공학), 홍성수(컴퓨터공학)(이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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