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방안은 국민생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물론 교통체계, 일자리, 환경보전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그린 체인지(녹색변화)'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정부는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 수준인 철도 분야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광역 철도망을 현재 831㎞에서 2012년 1031㎞로 늘리고, 급행철도 운행도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부산 간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 및 오송∼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는 당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녹색교통대책지역'이 지정되면서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와 혼잡통행료 지역이 확대되고, 요일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표적인 교통혼잡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4대문 안과 강남 전체가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과제"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시행시기나 지역을 확정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Car Sharing)'제와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에코 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지자체별로는 자동차 통행 총량제를 실시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현재 50%인 대중교통 분담률을 2020년까지 65%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제로에너지' 주택 가속화=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 주택이 2025년까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 줄이고, 2017년까지 6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신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2012년부터 모든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는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까지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가운데 100만 가구 이상이 '그린홈'으로 건설된다.

◇온실가스 감축 행동 본격화=2020년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가시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4% 감축안과 동결안 등 2가지 방안으로 압축됐다. 1차적으로는 8% 증가안이 기각됐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4% 이상의 제4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추진 방향은 국가브랜드와 녹색성장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의 필요성, G-20회의 유치국 등 국격에 맞는 감축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감안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4%, 또는 그 이상 주장하고 있고, 산업계와 업계를 지원해야 하는 지식경제부는 동결안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형국 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07조원을 투입, 연평균 GDP 대비 약 3.5∼4%의 생산유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논란 및 문제점은 없나=정부의 녹색성장 방안이 산업계 등 민간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교통 부문에서 통행혼잡료를 확대할 경우 승용차 이용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거센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해 건설사와 자동차업계 등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속도가 업계의 준비보다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건물과 교통 부문만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면서 민간·상업 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건물·교통 부문의 감축량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것이다.

박재찬 기자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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