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의원들은 5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언론관계법 재개정 논의, 효성그룹 비리 의혹, 용산참사 문제 등과 관련해 파상공격을 가했다.

야권 의원들은 우선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정 총리의 말문을 막았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론을 치유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온 나라를 격랑 속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하며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 재물로 삼거나 정치상품화해서는 안된다. 정부 여당과 정 총리에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세종시 변질·오염은 국격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조롱거리"라고 강조,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박상돈 의원도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돼야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 총리에게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민과의 약속인 세종시 건설을 국민에게 어떠한 대표성도 부여받지 않은 총리 자문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 총리 등이 주장한 '자족기능' 보완과 관련, "이미 입안단계에서 5개 주요 도시기능을 나눠 자족능력을 갖추도록 했다"며 '비효율성' 지적에 대해서도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젖어있는 시각"이라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 생산해 낼 편익에 견줘본다면 사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만큼 국회에서 언론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치를 조금씩 바꿔보자. 몸싸움을 하지 말고 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자"며 "우선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한 언론법과 취소·축소돼야 하는 4대강 문제만이라도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진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나 위헌은 아니다', '절차상 잘못은 인정되나 무효는 아니다'식의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가치기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헌재의 '정치적 판결'을 질타했다.

'대통령 사돈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효성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효성사건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했으며 효성일가의 해외호화 부동산 취득과 효성캐피탈과의 '미심쩍은' 관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당 권 의원은 "많은 국민은 혹시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의 수사지휘권 제도 취지에 적절한 상황인데,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다그쳤다.

정부가 용산참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김영진 의원은 "정 총리가 취임 첫 방문지로 10개월째 방치된 용산참사 현장을 택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유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한 중형행위'라는 가혹한 판결이었고 총리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영길 의원은 "정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며 "총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김부겸 의원이 "4대강 본사업비에 들어가는 22조원은 대한민국 8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18조2000억원보다 많고, 200만명의 88만원 세대 전원에서 1년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4대강 사업을 취소 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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