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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녹색사업” VS “MB 실패 기념관”… 대정부 질문 초점- ‘4대강 논란’

국민일보 | 입력 2009.11.05 18:38

 




여당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세계적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브랜드'라고 폄하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치수는 물론 경제를 살리고 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로 강행된 이 사업 때문에 고용, 교육, 복지 예산이 삭감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유엔에서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으로 칭송받았다. 일각에서 취지를 왜곡하려 하는데 매우 답답함을 느낀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물 부족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며 강 바닥이 높아진 예천 개심사와 안동 하회마을 인근 하천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1970년대까지 댐 건설 위주로 하천을 개발하다 1990년대 비로소 친환경적 물관리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4대강 사업이 선진국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수질 개선이고, 식수 문제 해결이다. 이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4대강 외 임진강 동진강 만경강 등 주요 하천에 대한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해양수 지표수 지하수 등 모든 물에 대한 이용 방안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의 '실패 기념관'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때문에 혈세 수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본사업비만 22조원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대한민국의 8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8조2000억원보다 큰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등 민생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홍수는 4개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주로 일어났고, 수질도 4대강 본류는 양호하고 지천이 문제다. 생기는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용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주력 업종은 토목건축이고, 대표 브랜드는 4대강이라고 맹신하고 있다"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강행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랜드인 세종시를 유야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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