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저희 JTBC는 지난 한 달간 4대강 사업을 집중 점검해 보도해왔습니다.

큰빗이끼벌레로 4대강 논란이 재현되면서 강바닥부터 당초 사업계획까지 훑어봤는데요. 좀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입니다. 주로 고인 물에서 산다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에서 대거 출현하면서 전문가들은 4대강이 호수화됐다는 분석을 지배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녹조라떼도 되풀이되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조류 농도가 사업 이후 50배나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두더라도 당초 정부가 내세운 사업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되짚어본 결과,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바람에 가뭄과 홍수 통제 등 치수 관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사업 이후 4대강 본류에서 홍수 위험이 줄어든 지역은 5%p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 배만 불려준 꼴 아니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입찰 전 공사 구간을 나눠먹기 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정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조원을 들여 만든 수변공원들과 대통령이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장담했던 준설토 등은 관리 부실 등으로 지자체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고, 에코델타시티 등 4대강 부채를 갚으려 추진 중인 친수사업은 수요 예측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도리어 빚만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