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821조..빚더미에 눌린 대한민국

2014. 2.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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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빚을 계산해 봤더니 80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실제 부채보다 줄여서 계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빚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모두 합친 전체 나랏빚의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8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6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까지, 국민 1명당 1,62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지만, 정부는 아직 괜찮은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일반 정부의 부채 규모가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채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선 이번 통계에서 빠진 4대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397조 원을 넘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는 467조 원입니다.

이 두 부문만 합쳐도 정부가 발표한 부채 규모를 넘습니다.

민간 부문은 더 심각합니다.

기업의 금융부채는 2천조 원을 넘고, 가계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빚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랏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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