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2013. 11. 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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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 1대1 전쟁하면 남한 진다"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이 어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 대 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한-미 동맹으로 싸우면 승리하는데 남한의 독자적인 무기 숫자로는 우리가 불리하고 남북이 1 대 1로 붙으면 남한이 진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방비가 북한보다 34배에 달하는데 어떻게 지느냐고 질타하자 조 본부장은 "전투력 숫자 면에서는 북한에 열세지만 국력 등을 모두 감안하면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급하게 정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년 국방비가 북한은 1조원, 남한은 34조원인데 남한이 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자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지, '남한이 진다'고 말한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정보본부장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최일선에 나선 별을 단 장군인데 어떻게 군인이 당연하게 진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보본부장의 발언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장병들의 사기를 분명하게 꺾은 것입니다.

군인이 싸워보지도 않고 진다는 말부터 하는 군인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조 본부장의 말과 행동이 같다면 빨리 집에 가서 쉬시고 월급으로 수류탄 하나라도 더 만드는게 남북한 1대 1 싸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11세 때 인생 대전환 겪은 두 여성지도자

1952년생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건 바로 11살때 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5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1963년 12월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1937년 5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아버지 조지 6세의 대관식에서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등극했고 당시 11살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왕위 등극·집권 과정은 드라마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났을 때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36년 영국 왕가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조지 5세가 서거해 장남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이혼녀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지며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차남 조지 6세가 왕위를 계승했고 조지 6세는 1952년 서거한 뒤 엘리자베스는 26세의 나이에 대영제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11세에 청와대에 들어간 박 대통령도 부모를 모두 잃고 야당 정치인으로 정계에 뛰어들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사람 모두 어릴때부터 "사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강한 여성도 공통점인데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인 1945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군인이 돼 군용 트럭을 몰았고 영국 왕가의 여성 중 처음이자 마지막 참전군인입니다.

3. '전두환 추징법' 일반인에 확대

앞으로 추징금 미납자들이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길 경우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추징 등 강제집행이 한층 쉬워집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제3자 명의를 통해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우선 적용될 것 같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가족 이름으로 숨겨도 몰수나 추징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된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의 경우에도 장남 선엽 씨와 삼남 선용 씨 등이 국내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을 통한 추징금 환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토막시신' 60대 국가유공자 고독사한 듯

이틀전 나주의 한 폐기물처리장에서 발견된 손과 발 등 시신 일부는 지문 감식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유모(67)씨로 밝혀졌습니다.

유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피해자로,누나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하다 줄곧 혼자 살아다는 것입니다.

유씨는 외부와 단절돼 있었고 3년전 누나와 통화한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늘 쌀과 국수, 소주를 사갔고 었고 매달 보훈급여금 130여만원을 받으면 외상값을 정확히 갚았다고 동네 가게주인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됐고당시 고독사 상태여서 철거 과정에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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