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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4·11 총선의 결과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비방도, 막말도 아닌 복지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정당 색깔과 관계없이 복지 관련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의 최대 화두 역시 '보편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로 귀결된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10대 정책으로 내놓은 '진심을 품은 약속'에는 ▲만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등이 담겼다.

통합민주당 역시 무상보육, 무상 의무교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3+1 보편적 복지'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민주당이 내놓은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실현과 민생안정 ▲보편적 복지 등이 포함됐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과거에는 소수 사람이 복지를 필요로 하고 대부분은 일해서 먹고 살만 했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면서 누구에게나 복지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마련.

앞서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되면 5년간 총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재원조달 방안으로 크게 ▲세제개편을 통한 세제수입의 확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편을 통한 수입증대 ▲세출구조 조정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으로 여야 정치권은 조세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복지 관련 공약 실천을 위해 증세와 국채 발행 등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규모는 8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86조7000억원)의 사상 최대 투자규모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은 "제기된 복지공약 재정수요 추계 규모로 봤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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